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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donations | 정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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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교육 목적으로 각기 다른 커뮤니티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기울여졌으나 어떤 번역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문서는 본 웹사이트에 있는 영문판입니다. 번역본에서 발생한 불일치나 차이점은 그 규정 준수 및 집행 목적에 있어 법률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번역된 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는 경우, 공식 문서인 본 웹사이트의 영문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기부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이나 입후보자 및 기타 개인과 조직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기부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기부란, 정당, 뉴사우스웨일즈 의회 의원, 뉴사우스웨일즈 시의회 의원,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혹은 지역 정부 선거 입후보자나 후보자 집단, 혹은 기부금을 이용해 선거비용을 충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치 기부를 하는 개인들에게, 혹은 그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정당이나 입후보자, 혹은 기타 선거 참여자가 회계 연도 내에 수령할 수 있는 정치 기부금 총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 상한선’은 회계 연도마다 갱신되며, 뉴사우스웨일즈 선거 관리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정치 기부를 할 때 기부자는 이름과 주소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수령인은 기부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부금이 기부 상한선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기부영상

정치 기부금 종류

정치 기부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나 지방 정부 선거를 위해 혹은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나 시의회의 당선 의원에게 하는 기부입니다.

정치 기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적 기부
  • 비금전적 기부
  • 무료 혹은 할인 서비스
  • 자금 모금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혹은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성금이나 참가비, 혹은 기타 금액  
  • 정당 당원 혹은 정당 소속 개인이나 정당 제휴 단체 등이 정당에 지불하는 연간 회비 혹은 기타 회비
  • 대출시 무이자 금리

뉴사우스웨일즈에서의 정치 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
  • 연방 정부나 연방 의회 의원, 뉴사우스웨일즈 외부 선거, 혹은 뉴사우스웨일즈 외부의 당선 의원 만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신고 대상 정치 기부

신고 대상 정치 기부란, 1,000 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기부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기부자가 동일한 수령인에게 회계 연도 내에 총액 1,000 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다수의 기부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정치 기부를 하는 기부자를 주요 정치 기부자로 칭합니다.

정당이나 당선 의원, 입후보자, 혹은 기타 선거 참여자가 신고 대상 정치 기부를 받았을 경우, 주요 정치 기부자에게 반드시 수령증을 발부해야만 합니다. 

비금전적 기부의 경우, 주요 정치 기부자에게 반드시 접수 통지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소액 정치 기부

소액 정치 기부란, 1,000 달러 미만의 정치 기부를 의미합니다.  
회계 연도 안에 동일 수령인에게 다수의 소액 기부를 하는 경우, 총 금액이 신고 대상 정치 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기부자는 유의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 소액 기부를 하였을 때 그 총액이 신고 대상 정치 기부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부를 할 수 있는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누가 정치 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방 선거, 혹은 뉴사우스웨일즈 내 주 정부나 지방 정부 선거에서 투표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거나

  •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체 번호(예: ABN 혹은 ACN)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거나, 혹은

  • 뉴사우스웨일즈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정치 기부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 및 개인, 그리고 그 측근은 정치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된 기부자의 예

  • 부동산 개발 업자

  • 담배 산업 사업체

  • 주류 혹은 도박 산업 사업체

  • 금지된 기부자의 측근 혹은 산업 대표 기관

불법 정치 기부

특정 정치 기부는 불법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불법으로 정치 기부를 하였거나 수령한 경우, 이는 범법 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법정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정치 기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의 형태로 100 달러를 초과하는 기부. 100 달러를 초과하는 정치 기부는 반드시 전자결제나 수표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익명 정치 기부

  • 금지된 기부자의 기부

  • 기부 상한선을 초과하는 기부

정치 기부 공개

신고 대상 정치 기부를 하는 기부자를 주요 정치 기부자로 칭합니다. 주요 정치 기부자는 뉴사우스웨일즈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정치 기부 세부 사항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신고 대상 정치 기부는 매년 회계 연도 말 이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방법에 대한 정보는 본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당 및 당선 의원, 입후보자 그리고 기타 선거 참여자 또한 그들이 직접 지불하였거나, 수령한 정치 기부의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주요 정치 기부자가 공개한 내용은 정당이나 입후보자, 그리고 기타 선거 참여자가 공개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투명성을 위해 웹사이트에 공개 내역을 게재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300 022 011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혹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fdc@elections.nsw.gov.au.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주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에 131 450번으로 전화하신 후, 뉴사우스웨일즈 선거 관리 위원회 1300 022 011번으로의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